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변론재개 후 선고...마은혁 임명 이어지나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오는 27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뒤 별도의 준비 절차 없이 같은 달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변론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으며, 지난 3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헌재는 선고일 당일 선고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돌연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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