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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진보 3·중도 2·보수 3… 마은혁 합류 변수 [탄핵심판 최종변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25 18:15수정 2025.02.25 18:15

성향 뛰어넘는 결론 나올지 관심
마 후보자 임명여부는 27일 결정
변론 종결돼 심판 참여는 미지수

헌법재판관 진보 3·중도 2·보수 3… 마은혁 합류 변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관 진보 3·중도 2·보수 3… 마은혁 합류 변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관 진보 3·중도 2·보수 3… 마은혁 합류 변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아래 사진)에 대한 선고를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마 후보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의 현인은 9명 '완전체'가 된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관이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재판관들의 '숙고 시간'만 남았다.

우선 재판관 8명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2명, 중도보수·보수 3명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재임 중이다.

문 권한대행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등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07년 방화로 자살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하고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을 선물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이미선 재판관도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일 당시 노동법 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해졌다. 2018년 여성 재판장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당시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김명수 코트'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2010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크게 성향이 드러나지 않아 중도로 인식된다. 1996년 판사 임관 후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품위손상 행위가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중도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훈련 중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 역시 보수 성향이다.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마 후보는 변수다. 헌재의 선고를 거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판관은 9인 체제가 된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마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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