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가 위기 극복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