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
"거대야당, 누구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핵심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
"거대야당, 핵심 국방예산 삭감해 우리 군 무력화"
"사람의 두눈을 빼놓고, 겨우 눈알 두개 뺐다고 말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면서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언급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다"면서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핀셋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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