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메일 통해 밝혀..."헌재,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해야"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지사가 26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면서 "또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핵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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