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모수개혁 윤곽 그릴 예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제로 오랜 쟁점 사안이었던 소득대체율 44% 합의 분위기 읽히기도...시민사회단체 눈치에 미적거리는 野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연금특위 발족은 원치 않는 與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면 동의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연금먹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부 의원도 민주당 안에 합의해주면 미래세대가 수백조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된다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걸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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