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권별 위험 요소를 반영해 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건전 경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 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예보는 이를 할인 1~3등급(-10%, -7%, -3%), 표준등급(0%), 할증 1~3등급(+3%, +7%, +10%) 등 7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세분화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평가 정합성도 높인다.
특히 디지털 뱅크런 등 유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밖에 금융권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투통제 배점을 높이고, 기후 리스크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른 차등 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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