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밝혀
"거대야당, 핵심국방예산 삭감해 우리 군 무력화"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 우리 군 눈알과 같은 예산"
"북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킬 체인' 핵심 정찰자산 예산 대폭 삭감"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중 99.5억 삭감"
"도대체 누구 지시 받길래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던 해당 예산 삭감 규모만 대략 6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면서 민주당의 핀셋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국방 안보 분야 예산은 킬 체인 지위정찰사업(4852억원 삭감),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315억원 삭감), 대량응징보복 핵심 부대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35억원 삭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114억원 삭감),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796억원 삭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66억원 삭감),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99억원 삭감) 등 6277억원 정도다.
이외에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141억원과 국가유공자보상금 예산 179억원도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 수준인 796억원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민주당이 96%인 114억원을 삭감해 5억원만 남긴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