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에 해외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대응 종합전략 새로 지원
특허청이 올해 100여 곳의 수출 도전기업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식재산(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해주고 위험 요인을 막아주는 종합전략 컨설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을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사업이다. 올해 총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풀(Pool)을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때 필수적인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모두 2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해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신속절차(상시 모집·2주내 선정)로 지원한다.
이 밖에 8개국 10곳의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달 5일 서울 강남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의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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