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정 채용 사례를 열거하며 "선거 관리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실시한 167차례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직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조직 자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해 왔다는 것"이라며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였던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들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7일 이를 인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대상 배제가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법을 도입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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