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대학서 尹탄핵반대 시국선언
3월초까지 40여개 대학으로 확대될 듯
전남대 등 호남서도 탄핵반대 시국선언
尹탄핵심판 편파진행 논란서 불공정 프레임 전환
尹측 "대학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
"선관위 뻔뻔한 변명에 젊은 세대,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기회 박탈 절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으로 불붙는 분위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20여개 대학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완료했고, 향후 예정된 대학까지 합치면 40여개 전국 대학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영남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오면서 계엄 초기 탄핵 촉구 시국선언만 집중됐던 것과 달리 대학가 여론도 크게 변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여론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선관위의 '가족회사'에 버금가는 채용비리에도 선관위 감사를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부 내 만연한 진보성향 모임 '우리법 연구회' 독식 논란 등이 '불공정 프레임'으로 연결돼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라면서 "서울은 물론 호남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중고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의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친중 예속화를 우려하고,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청년들이 비상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선관위의 부정 채용 적발은 그들만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줬다"면서 "선관위의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관행'이란 상식 밖의 뻔뻔한 변명에 젊은 세대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기회가 박탈되었음을 절감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온갖 부정과 비리에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특정 이념으로 뭉친 사법부 카르텔 '우리법'은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왜곡된 사회의 모습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어떤 외부 세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도 "그동안 좌편향 논란이 두드러진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진행 논란에 이슈가 집중됐다면 이제는 불의한 선관위를 옹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 카르텔에 이슈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게 됐고 이를 깨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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