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2월 내 처리하기로 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이 3월에도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의한 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여야가 43~45% 구간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의 경우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 우려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표류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역제안한 소상공인 바우처 제안의 경우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책효과를 낮게 보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주요 사법 일정들도 민생 현안의 시급한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각 조기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 대선이 60일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정책 경쟁보다는 표심 확보를 위한 중도층 끌어안기 경쟁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전'에 주력할 공산이 커 민생 현안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곧바로 대선 출마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나,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재부각과 '선수 교체'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도 민생법안 처리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또 하나의 '정국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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