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행위"
국정협의체 보이콧으로 崔 압박
與 지도부는 3일 박근혜 예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완료돼 좌편향 이념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당장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헌재의 결론이 늦춰지면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도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하는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만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압박강도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문서에도 명확히 적시된 대로 마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추천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 제1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관행이 민주당으로 인해 깨졌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같은 결정에 박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 대 3 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거 '인민노련' 등에서 활동했던 마 후보자의 이력을 지적 "이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역사적 심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과 같이 여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단식에 나서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면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견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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