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7.3배 늘어 112兆 돌파
지자체 세입결산서 비중도 증가
국세보다 관심 낮아 ‘조직 축소’
조세심판·행정소송 패소율 급등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세수 규모는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 약 15조3000억원에서 2023년 약 112조4000억원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3.7%에서 2023년 25.6%로 1.9%p 증가했다.
반면 국세는 1995년 51조7000억원에서 2023년 335조6000억원으로 약 6.5배 증가하며 같은 기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이 국세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런 지방세수 규모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달리 세수 행정은 국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자체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세심판이 제기된 지방세 처리대상 건수는 2013년 약 2600여건에서 2023년 7000여건으로 급증했고,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인용률도 2023년 36.2%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도 2013년 1000여건에서 2023년 4000여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자체 패소율은 2023년 34.1% 수준에 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세 세무공무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수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국세 행정에 비해 지방 세무조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수는 1995년 약 1만4000명에서 2023년 약 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마정화 연구원은 "지방세 세수 규모나 지방세 관련 입법, 행정, 사법 환경에 비추어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의 감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수가 계속 감소하며 주요 기능의 세무 인력이 없거나 기존 인력을 전환해 징수 외 업무를 부여하는 등 비정상적 조직 운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자주재원의 중요성과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 세정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인력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세무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무조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세입 징수에 그치지 않고 세원 확보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과세권자로 분산돼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지방 세무조직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세무조직의 효율적 운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 연구원은 "지방세정 여건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고유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입법, 행정, 사법의 연계성 하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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