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판결에도 "거부해야"
민주 "임명때까지 협의회 불참"
여야 압박 속 4일 국무회의 주목
여야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현안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국정협의회 파행 책임 전가에 열중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정협의회의 표류 공방에 여념이 없다. 이에 국정협의회 재가동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파행의 원인인 마 후보자 임명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은혁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차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책임론 공방에 관심은 최 대행의 결정으로 쏠리게 됐다. 당초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하면 최 대행 입장에서도 국정협의회를 언제까지 공회전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누가 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국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혼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