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하철상인 대상 ‘민생 집중’
이번에 추가 발표된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핵심이다.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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