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시작부터 권력 누수 심한 단임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가 적합
국민들은 정치 심판권 생기는 셈
여야 밥그릇 싸움 번지지 않도록
선거 없는 기간 개헌 하는 방법도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박범준 기자
"최소한 이번 기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3일 만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87년 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헌법학자이자 직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 교수는 "지금 계속 5년 단임제를 해서 대통령들의 말년들이 좋지 않았다"며 "급기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큰 사고가 터졌고, 헌법적 측면에서는 수명을 다한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의 취약점으로는 권력누수 현상이 꼽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도 6년 단임제로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단임제로 하면 처음부터 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게 된다"며 "무엇보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낫다는 판단이다. 박 교수는 "지금 국민들은 선출권만 있고 심판권이 없는데,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치참여권을 더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와 동시에 거론되는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가 한국의 실정에 맞다는 분석이다.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유럽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합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으면 모르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제를 했고 다수결 민주주의에 익숙해 우리한테는 대통령제가 정치·문화 성격상 맞다"고 진단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4년 중임제와 같은 최소한의 개헌을 일단 하고 봐야 된다"며 "이후 저출산 문제나 5·18 전문 수록과 같은 내용들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고 짚었다.
개헌의 시기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국민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날에 맞춘다는 것은 극적 합의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야 간에 대선 후보자가 정해지면 선거 기간에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합의를 보면 국민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정치 이벤트가 없는 날이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 교수는 "개헌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면 여야가 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며 "헌법을 바꾸기 위해 하루 날을 잡고 공휴일로 지정해 개헌을 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과 함께 개인적 바람으로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을 들었다. 박 교수는 "5·18 전문의 헌법 수록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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