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진전없어
여야 주요 현안별 이견만 확인
정부 빠진 여야협의회 내일 열기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국정협의회 재가동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며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재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는 쟁점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협의회의 키를 쥔 민주당은 굳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유인이 떨어진다. 마 후보자 없이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앞세우는 데는 국정협의회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동안 국정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2달의 시간만 인내하면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집권 여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소상공인 시설·장비에 대한 최대 200만원 바우처 도입 등과 같은 자체 추경안을 연일 제시하는 실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듯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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