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ARD, 한국 탄핵정국 보도
"유튜버들과 유명인들, 야당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에 지목돼"
민주파출소 언급, 거대야당에 의해 비판 억압 지적
민주당에 고발된 역사강사 전한길
"자기들에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여론조사 기관 통제 논란에 이어, 언론 통제 논란 등 야당발 검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검열 논란과 관련,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도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명인들이 지목됐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야당의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에 따르면 ARD의 다큐멘터리 전문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방영된 한국의 탄핵정국 관련 다큐멘터리에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언급돼 사법부와 선거시스템, 야당에 대한 비판이 거대야당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ARD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됐다"면서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 검열 논란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치에 ARD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초 '민주파출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퍼나를 경우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에 대한 가짜뉴스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발언을 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가당키나 한가. 허구적인 수사를 통한 생트집”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사 '일타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전씨를 고발했고 검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에 전씨는 최근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마 독일 히틀러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을 경고했다.
선관리위원회를 비판한 자신을 민주당이 2번 고발한 것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카톡 검열 논란 등을 거론한 전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벌써 선관위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헌재를 비판한 전한길을 고발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유튜버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으로 감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협박당, 더불어독재당을 볼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어섰을 때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 업체 통제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 등 위원회 등의 의결만 있으면 영장 없이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 초기 야당에서 내란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야당에 카톡 검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국에서 강자로 인식되는 거대야당의 행보 하나하나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ARD와 인터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극단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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