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선관위 등 상대 현안질의
'부정선거 음모론' 추궁...가짜뉴스 공방
'尹 내란 수괴' 표현 공방...고성·소란도
野 "법적 표현" vs 與 "확정해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두 사건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표현을 두고도 격돌했다.
과방위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관위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가족 특혜 채용 비리에 부실 선거 관리, 이런 것이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 아닌가. 음모론이 안 생겨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선거 관리와 채용 비리는 무관하다며 부정선거론 유튜브에 대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선거 부실 관리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이 깊나"라며 "지금 마치 (직원 채용 비리로 인해) 부정 선거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시중에 오해를 받기 딱 좋지 않나. (선관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언론을 향해 '내란'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를 들며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아무리 국회 상임위장이라도 정확한 얘기를 하라" 똑같은 내용을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는 기자회견장에 가서 얘기하라"고 즉각 반발하는 등 한때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이 대표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결사옹위하는지 모르겠다"며 "타인은 범죄 행위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로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라"고 일갈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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