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의개특위 간담회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논의
"정부 힘 만으로는 못 풀어"..논의하고 협력
[파이낸셜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고 의료계와 협력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의료개혁특위가 단기 논의 기구가 아닌 지속적인 개혁 추진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개혁과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의료 정상화는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 공급자·수요자·관리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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