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에 80조 투자… 中, 역대급 경기부양으로 패권경쟁 자신 [빅2 양보없는 무역전쟁]

'성장 드라이브' 천명한 전인대
특별국채 등 600조 추가 공급
첨단기술·민영기업 지원 확대
美 겨냥 "일방·보호주의 반대"
대만 무력사용 가능성 열어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5%대 성장 유지 등 중국식 현대화 계획 달성을 위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대내외에 알렸다. 국제경제 환경의 악조건에서도 초강대국을 향한 '중국몽'과 중국식 현대화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대내외에 발신한 자리였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민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역대급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늘린 재정적자 및 별도의 특별국채 발행 등 역대 최대의 부양을 통해 발등의 불인 내수 진작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첨단 신품질 생산력체계 구축, 국유기업 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적자 규모 1130조원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0조원)으로 올 한 해만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이 늘게 됐다. 1조3000억원(260조4550억원)의 특별국채까지 포함하면 600조원에 가까운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이뤄지게 됐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지출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등장 속에 관심을 끈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됐다. 리창 총리는 AI와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인 'AI플러스'(AI+)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더 첨단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AI 연구개발(R&D)과 응용을 통해 미국의 생성형 AI 기술 등에 대응해 자국산 AI 기술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나아가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첨단과학기술의 자립 및 인재양성 등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적 첨단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무역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셈이다. 미국 등의 각종 첨단기술에 대한 봉쇄 및 제재로 '기술자립'이 더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첨단기술 지원 및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R&D 예산 80조원 등 첨단화 가속

지난 2024년 7월 발의돼 전인대에 상정되어 있는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민영경제촉진법 등의 통과도 이번 전인대 기간 이뤄지게 됐다. 민영경제촉진법에는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권익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빅테크(거대기술기업)를 위시한 민영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 침체 국면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도이다.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중 '연간 10대 과제'에서 지난해 세번째로 제시됐던 내수 문제를 올해는 으뜸 과제로 올려 놓은 것은 그만큼 내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별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를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지원하는 정책)에 쓰는 이유도 소비 촉진 등 내수 부양을 위해서이다.

■민영경제 촉진 관련법 통과 예정

5%대 성장률 유지는 '사회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200만명 선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1년 대학 졸업생이 1000만~1200만명 선이라는 점도 중국 당국이 5% 사수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은 필요조건이다.

리 총리는 외교 문제와 관련,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대만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지적이다.

[e-mail]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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