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마약 제조 선제적 관리
안면인식 도입해 대포폰 개통 차단
성범죄물 플랫폼 제재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텔레그램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종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견 즉시 통제 물질로 신속히 지정하고 불법 합성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주요 범행 수단인 대포폰과 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을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성 범죄물 게시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권한 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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