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 국정협의회가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험료율(내는돈) 13%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받는돈)만 43~44%를 놓고 검토를 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을 좀 먼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오는 10일 3차 국정협의회에서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정부와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이후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여야가 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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