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때도 양극화 해소 외쳤던 金
"오히려 심화..국민통합 위해 대안 마련"
원하청 임금差 집계해 매년 공표 제안
격차 큰 업종은 직종별 임금 수준 공개
이를 위해 임금정보청구권 도입 입법 추진
경제계 요구해온 탄력·유연근로 확대 제시
尹 지시 '노동약자法' 제정도..국회 계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국회에서 외쳤던 양극화 해소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위 산하 소득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원·하청기업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통계로 공표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위 정책토론회에서 “20여년 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당 대표 연설의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였다”며 “그런데 아직도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어찌 보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양극화 해소를 호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양극화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왔다”며 “특위는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이동성을 높이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했다”면서 3~4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국가통계로써 원·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업종들을 대상으로 원·하청기업의 각 임금 수준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 격차가 일정 기준보다 크게 벌어진 업종의 경우 직종별 임금 수준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업종과 직급 연령 등 세부기준별 임금 수준을 공개토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른바 ‘임금정보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는 경제계가 여러 차례 요구해왔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탄력근로제 확립도 제시했다. 상시근로가 어려운 노동약자와 계절적 업무 수요 집중, 첨단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근로형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거듭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공제회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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