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분주해진 대통령실, 환영 입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 구치소로 이동 대기
당장 석방 촉구 위한 행보로 풀이
尹 체포 구속한 공수처에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실은 분주히 움직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후 정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이후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촉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7일이 지난 시점에는 바로 풀려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된다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 직무 정지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란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정국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거론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로써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면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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