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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파장] 탄핵 정국 다시 격랑속으로..반탄-찬탄 여론몰이 심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9/202503091626501952_l.jpg)
(출처=연합뉴스)
![[尹 석방 파장] 탄핵 정국 다시 격랑속으로..반탄-찬탄 여론몰이 심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09/202503091540009642_l.jpg)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9.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석달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르면 헌재의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 내내 기각이냐, 파면이냐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탄핵정국이 이번주 내 헌재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행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이후 "민주당은 즉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자진 사퇴와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 자체만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측을 포함한 여권과 검찰간 '의도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야 5당은 또 심우정 총장이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5당은 이와함께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소속 의원들이 매일 국회에서 의총을 두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키로 하는 등 비상대응 메뉴얼도 마련했다. 헌재를 향한 여론전의 고삐도 당기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아래 헌재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구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법원이 수사 절차상 적법성은 물론 공수처 권한 등에 의구심을 표한 만큼 이번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시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 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은 우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이 공수처 등의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법적 하자를 의미하는 만큼 헌재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측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게 보장됐는 지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내부에선 헌재의 심판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리 내란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고 썼다.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시기가 당초 14일 전후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기각 촉구 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 등은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만 4만1000명 이상이 모였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근처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자체 찬탄 집회에는 5000명 이상이, 야5당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가진 공동 범국민대회에 8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강명연 장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석달 가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치권이 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더욱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특히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각자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탄핵 기각과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르면 헌재의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 내내 기각이냐, 파면이냐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탄핵정국이 이번주 내 헌재의 선고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행한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이후 "민주당은 즉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자진 사퇴와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 자체만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측을 포함한 여권과 검찰간 '의도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야 5당은 또 심우정 총장이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절차에 돌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야5당은 이와함께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원내 투쟁과 장외 여론전,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소속 의원들이 매일 국회에서 의총을 두차례 열고 심야 농성을 개최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매일 참석키로 하는 등 비상대응 메뉴얼도 마련했다. 헌재를 향한 여론전의 고삐도 당기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아래 헌재의 조속한 파면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구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법원이 수사 절차상 적법성은 물론 공수처 권한 등에 의구심을 표한 만큼 이번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시 탄핵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 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여권은 우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이 공수처 등의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의 법적 하자를 의미하는 만큼 헌재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측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게 보장됐는 지와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 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불법 구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내부에선 헌재의 심판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리 내란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고 썼다.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시기가 당초 14일 전후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윤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탄핵 기각 촉구 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 등은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내란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만 4만1000명 이상이 모였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 일대에서 가진 반탄 집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근처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자체 찬탄 집회에는 5000명 이상이, 야5당이 안국동 사거리에서 가진 공동 범국민대회에 8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강명연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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