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사람에 온기 닿도록… 복지정책도 규제철폐 한창"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

서울시 제공

"보다 편리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사진)은 9일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규제 철폐라고 생각했다"며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고 말했다.

돌봄SOS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5가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20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결정했다.

윤 실장은 "돌봄SOS는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과 서비스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이용한도가 남아 있어도 개별 서비스가 이용한도에 도달했을 경우엔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수혜자들은 연간 이용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할당 인원을 정해놓고 참가자를 선별하다 보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에서는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윤 실장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합쳐 고득점자 순으로 공정하게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 중이다"며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재연장 조건 삭제'를 검토 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실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당장의 공간 조성이 어려운 만큼 기존 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보장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재신청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신청 대상자 확대는 상반기에 복지부에 정보 변경 요청을 하고 하반기에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규제 철폐 창의제안 후보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이 올랐다. 기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mail]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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