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구성·토론회 열어
대선 잠룡들도 "개헌 동참" 합세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당 차원의 개헌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연일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 여론에 '내란 극복'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대해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론을 시사한 이후 당 지도부도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 당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실은 당 개헌특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의회 권력 견제 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은 지난 4일 첫 회의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권 내 대선 잠룡들도 개헌론에 합세,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한 오 시장은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한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일 헌정회를 찾아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개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임기는 버릴 수 없다는데, 그런 자세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임기 5년을 채운다고 욕심을 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개헌론 요구에 말을 아끼고 있다. '내란 종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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