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 입은 경우
예비군 피해자,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병무청은 지난 7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인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사회·대체 복무 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후에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 훈련 면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시 건의에 따라 지난 9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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