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는 증거인멸할 기회 준 것"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 하더라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가 되는 게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한 권한 행사 포기를 지시해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