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BRICS 가입 이어 OECD 가입 절차 돌입
현지 안타라 통신 "멕시코의 길 아닌 한국의 길 가야" 제언
가입 최대 장애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꼽혀...조세개혁도 '숙제'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최근 브릭스(BRICS)에 이어 OECD 가입을 본격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경제조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OECD 가입을 위한 '초기 양해각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5월 개최될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각계 각층은 OECD 가입의 성공적 모델로 '한국'을 들며 "멕시코는 OECD 가입 후에도 부패 문제, 사회적 불평등, 법적 제도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장의 한계를 경험"했으나 "한국은 OECD 가입 후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개방성과 국내 산업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펼쳐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안타라 통신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OECD 기준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타라 통신은 OECD 가입을 통해 "국제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96년 한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했던 사례처럼, 인도네시아도 OECD 가입을 경제 현대화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OECD 가입에 있어 최대 장애물은 '경직된 노동시장'이 꼽혔다. 안타라 통신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임금 체계 및 노동 보호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OECD 기준에 맞춰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되나, 이에 따른 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인도네시아의 세금 준수율이 낮고, 간접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OECD 가입 시 거쳐야 할 조세 개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경제 자유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 불평등 심화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교육·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브릭스(BRICS)의 10번째 정회원국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정회원국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OECD 가입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의 선진 부유국 클럽인 OECD 가입 협상은 작년 2월 시작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