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없도록… "늘봄학교 전담인력 8천명 배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0 18:07수정 2025.03.10 18:20

최 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적용
AI 디지털 교과서 정착도 적극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지원 인력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 개 늘려 6만 개로 확대하고,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안전을 위해 귀가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가 알림 체계화 및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의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면 인계-동행 귀가 정착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늘봄 실무 인력 등 기존 늘봄학교 관련 인력의 업무를 조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단기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면 자율 귀가 가능', '보호자 외 대리인 동행 귀가 가능', '학교 여건에 맞는 인계 지점 지정 가능' 등 오해 사례가 많은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안내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학점제의 현장 정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 학교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