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활발
野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은 물론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한 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빨라지고, 조기대선 가시화 등 국내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이 먼저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여당도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 업권법도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 활성화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규율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준비자산)의 보관 및 운용방법 등이 핵심 규율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보류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CBDC만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인정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 보유·운용은 물론 관리체계와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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