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만 일부 논의 진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우선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협의회에서 나와 "(추경 편성 관련)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드렸다"고 견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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