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세제 개편 검토도 촉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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