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내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 해에 첫 6개월은 주 64시간까지 근무토록 하고, 이후 6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 단위로 추가 심사를 거치면 3번까지 연장해 12개월 간 주 64시간 근로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심의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이견으로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집중적인 R&D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반도체특별법 입법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는 논리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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