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 "상속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준비에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상속 받을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2023년 한 자녀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 해 봤다"며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과 국민의힘을 저격하며 "추경부터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등을 떠밀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케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권영세 위원장은 지난 6일 부랴부랴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했다. 아마 조기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이슈 주도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니 마음들이 급해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달 만에 낸 경제 대책이 겨우 유산취득세 도입인가"라며 "이미 민주당 35조원, 한국은행 15~20조원, 국민의힘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추경부터 내놓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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