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에 무역관행 개선 요구
트럼프정부는 철강 관세 발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본격 시작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부터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부과할 관세와 맞먹는 미국산 제품 260억유로(약 41조원)의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해 관세전쟁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요 산업계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기회 삼아 해외 수입품 관세 부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2일 자정을 기해 예외 없이 캐나다와 기타 우리의 교역국가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각각 25%와 10%를 부과하면서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예외 쿼터를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는 방침이다. 과거에 예외를 두면서 중국산이 다른 국가를 통해 면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허점이 생겼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약 1500억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관세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자 미국 일부 산업계도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 9개 주요 철강업체 총수들은 최근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의 표시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어떠한 관세 예외 요청도 거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에서 17만5000명 이상의 축산업자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조치가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은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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