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중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식 실용 정책의 최선이냐"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 "800만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상법 개정이 아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숨 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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