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이어 재청구...보석도 잇따라 기각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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