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행정 단위 개편 공식화...63개 성(省) 절반으로 줄 듯
읍·면 단위 60~70% 통·폐합 전망
정부 조직 20% 다이어트에 이어 행정 단위 개혁 고삐
선진국 도약 위한 '제2의 도이머이(쇄신)' 나섰다는 해석도
현재 베트남에는 63개 행정 단위(성·시)와 705개 군·현, 1만500개 이상의 시·읍·면이 존재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중 10개 성이 면적·인구·행정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2개 성은 면적과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행정 단위의 비효율성이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번 행정 단위 개편을 통해 현재 63개인 성은 절반으로 줄고, 기초 행정 단위의 60~70%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팜 티 타잉 짜 베트남 내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내무부의 3월 업무 회의에서 "향후 행정 단위 개편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보다 넓은 발전 공간을 조성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단위 재편은 단순히 몇 년 뒤 다시 조정해야 할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100년 동안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장기적인 전략"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내무부는 이번 행정 구역 개편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역사적·문화적·종교적·민족적 특성은 물론 국방·안보 및 자연지리적,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단위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지역 간 상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당 중앙 18호 결의 평가 보고서 및 정부당 위원회의 지침을 기반으로 행정 단위 개편 및 이원적 지방정부 모델 구축 방안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11일 정부 당위원회는 정치국에 행정 단위 축소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63개 성 중 절반을 줄이고, 기초 행정 단위(읍·면)를 60~70% 축소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팜 민 찐 총리는 '행정 단위 개편 및 지방정부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베트남의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14개로 줄어들었다. 교통부가 건설부로 통합됐고, 천연자원환경부가 농업부와 통합돼 농업환경부가 됐다. 정보통신부도 과학기술부로 통합됐고 노동사회보훈부 역시 내무부로 통합됐다. 기획투자부는 재무부로 통합됐고, 소수민족위원회가 소수민족 및 종교부로 재정비 됐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더 중요하게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