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시 다양한 과제 다각적으로 검토
"국회 권한남용도 문제...견제 장치 논의할 것"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조은희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도 "4년 중임제 개헌 시 8년을 집권하면 더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개헌 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4년 중임제와 권력 분산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헌법 정신에 포함시키고, 선거구제 개편·양원제·국회 해산권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발도 문제지만 국회의 권한 남용도 문제"라며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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