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대통령도 기각돼야"
"국회 제기한 의혹들 근거 찾지 못해
법률 위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천대엽 ‘즉시항고’ 발언은 재판개입"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오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을 놓고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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