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송인 강남이 자신의 유튜브 스태프 10명 중 6명이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강남은 유튜브 '스튜디오 썰'의 콘텐츠 '썰플리'에 출연해 "(개인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 스태프가 열몇 명 되는데, 그중 6명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아직 해결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 이석훈은 "전세사기를 연예인도 많이 당했다"며 "덱스 씨도 당했다고 알려졌고"라고 말했다.
이에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차권 설정이라는 게 있다"며 "무조건하셔야 하고, 이걸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9.7%가 가결됐으며, 16.3%(6588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3%(3747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98가구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후 2년 가까이 지나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긍정적 입법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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