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를 향해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아직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 의원은 최 원장과 한 총리, 검사 3인의 탄핵심판 변론이 각각 지난달 12일, 19일, 24일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한다"면서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 문제와 연계해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드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에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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