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상속세 여파 분석
누진세율 인하로 稅부담 감소 커
우회상속 어려워 생전 증여 중요
부동산서 주식 등으로 자산이동
이들은 다자녀 가구는 물론 서울에 집을 1~2채 소유한 경우도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는 비판 속에서 상속세 자녀공제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16일 5대 은행 자산관리전문가에게 이번 상속세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을 물었다.
KB 골드앤와이즈더 퍼스트 압구정센터 PB인 김유나 수석전문역은 "과거 상속공제금액에 비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자산가가 아닌 중산층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누진세율이 상속인별로 적용되어 누진세율 인하효과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최혜숙 PB부장은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30억원을 상속받을 때 15억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유산세는 30억원에 세금을 매기게 돼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뺀 20억원에 세율 4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이 된다"면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자녀 2명이 받는 15억원에 각각 세금을 부과되는데 각각 5억원의 기본공제를 뺀 10억원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자녀당 2억4000만원이 된다. 약 1억6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지만, 특히 보통 수준(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이들은 현재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다.
최 PB부장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감소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아직 입법예고와 공청회,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PWM강남센터 강동희 PB팀장도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꾀하고 있다.
강동희 PB팀장은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별로 누구에게 이전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려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최적의 상속인별 자산금액과 자산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문현준 세무전문위원은 "제3자에게 생전 증여 시 상속세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생전 증여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다"면서 "우회상속이 어려워지고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일지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재산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속세제가 개편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산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박태형 PB지점장은 "상속세 부담 감소는 부동산, 금융시장,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이전이 활발해질 수 있고, 상속세 인하 또는 조정은 국내 자본흐름을 활성화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문 전문위원은 "가업승계 활성화로 중견·중소기업들이 장기적 성장전략을 세울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부정적 효과로는 부의 대물림 증가로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히 기업가문 중심의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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