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안전 지킴이 ‘스크린도어’
설치 당시 기대보다 성과 뛰어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제’도 편리
장기적 관점의 시민행복이 목표
경험 살린 ‘규제와의 전쟁’ 순항중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첫번째)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미국 뉴욕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밀치기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역 안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에서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지하철역 밀치기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승객이 승강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했지만 스크린도어 설치를 통해 문제를 극복했다.
■4년 만에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공사를 서둘러 진행했다. 그 결과 2005년 말 사당역에 최초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09년 말 262개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100% 설치했다. 당초 목표였던 2010년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현재 9호선을 포함한 경전철까지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다. 기존에는 지하철 안전이 시민의 경각심과 직원의 관리에 집중돼 있었다. 승강장에 설치된 스피커나 직원들을 통해 승객들이 승강장에 다가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안전판 등을 게시해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승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직원들이 승강장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승객들의 경각심과 직원들의 감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불시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승강장과 선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고, 해답은 바로 스크린도어였다.
서울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뒤 승강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줄었고, 승강장에서 검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도 크게 감소했다. 승강장 냉난방 효율이 오르며 에너지 절감 효과도 봤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했을 당시에 기대했던 성과보다 더욱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창의행정2.0'으로 규제철폐 추진
창의행정은 수년이 지난 뒤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오세훈 시장이 2006년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변을 문화, 관광,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7년 경기도·인천과 협의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교통권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창의행정2.0'을 추진 중이다.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뒤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철폐를 내세우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발표한 주요 규제철폐안인 △한강변 아파트 15층 높이제한 폐지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등이 수년 뒤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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