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 절실"
"두 번째 보유 주택 수도권이면 기존 과세 방식 유지"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들었다. 첫 번째 이후 구매하는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여야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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