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위원 1명을 공개모집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당 몫 1명의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절차를 요구했다"며 "2달이 지나도록 야당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만약,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 2인 체제에서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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